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2023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

 "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"에 대하여 알아보자. 

 

 

직장인들은 4대 보험이 의무이다. 직장에서 퇴사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. 피고용인이 아닌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 

직장인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본인이 각각50%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100%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정부에서

최대 5년간 20%~50% 수준의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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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것으로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, 폐업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. 

가입대상은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"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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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할 근로복지 공단 방문 또는 팩스

나. 온라인접수

 

온라인 접수는 "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" 사이트에서 가능하다. 

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지원신청을 클릭하면 된다. 

 

제출서류

가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(1개월 이내 발급분)

나.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
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- 아래 서류 중 택1
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
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다. 매출액확인서류

- (과세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
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